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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자 주덕중 등록일 18.05.28 조회수 107

 

 

 

주덕중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1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7>

[전문개정 2009.2.13]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27., 2014.10.31., 2016.5.20., 2016.12.30>

1. "직무관련자" 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 는 단체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그 밖에 교육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별표 1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공무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2.30.>

5. "협찬"이란 행사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용역·시설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6.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13.]

 

3(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2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

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면 그 상급기

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2014.10.31>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

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2.14>

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 정 2013.10.25, 2014.10.31>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10.25.> [전문개정 2009.2.13]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4.10.31., 2016.5.20.>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 상급자

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

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6(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

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3.10.25>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9(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또는 다른 공무

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4.> [전문개정 2009.2.13.]

9조의2(친족채용 제한)

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기관의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친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

.

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12.4.]


3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0(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

. [전문개정 2009.2.13]

 

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13>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

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12(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4.>

1. 정보의 범위 : 별표 1의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업무

2. 대상자 : 1호의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기간 : 1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의 기간

[전문개정 2009.2.13]

 

13(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

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물과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수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액의 3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2.4.> [전문개정 2009.2.13.]

 

14(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

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

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

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

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

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양정기준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14조의2 삭제<2016.12.30.>

 

14조의3(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4.]

    

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5(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이나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

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

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2.30.]

 

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16(금전의 차용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

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

나 빌려주려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2013.10.25., 2016.12.30.> [전문개정 2009.2.13]

 

17(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30]

 

17조의2(사행성 오락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 내기 골프·마작·화투·카드게임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31.]


5

위반 시의 조치


18(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

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또는 교육청

의 행동강령 상담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19(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의 행동강령책임관,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20(징계 등)

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전문개정 2009.2.13]

 

21(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

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

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

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처리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

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6

보칙


22(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2013.10.2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시간 등 세

부적인 사항을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14.10.31>

1. 교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

2. 교감, 사무관 승진 임용(예정)

3. 학교장, 4(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 임용(예정)

4. 부패공무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에서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전문개정 2009.2.13]

 

23(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총무과장 또는 운

영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을, 각급 공립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

. <개정 2010.8.27, 2012.6.29., 2012.12.28., 2016.8.22., 2016.12.30>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30.>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의 분장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24(준수 여부 점검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25(포상)

교육감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6.5.20.> [전문개정 2009.2.13]

26(행동강령의 운영 등)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13]

 

부칙 <736, 2016.12.3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15조의 개정 규정 및 제15조의2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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