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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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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시행 2019.3.1.][12, 2019.02.18.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 교육법 제31, 동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덕중 . 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여야 한다.<개정2019.2.18.>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 6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한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 . 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때<개정2019.2.18.>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개정2019.2.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 학부모 .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개정2019.2.18.>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개정2019.2.18.>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개정2019.2.18.>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2019.2.18.>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2019.2.18.>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개정2019.2.18.>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19.2.18.>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2019.2.18.>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개정2019.2.18.>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2019.2.18.>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기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13(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 발언을 할 수 있다.

<삭제2019.2.18.>

 

17(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하되, 15일 이내에 개최한다.<개정2019.2.18.>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8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 .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삭제2019.2.18.>

 

24(건의 사항 처리)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 지역주민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를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운영 경비 등

 

27(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28(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8장 규정의 개정

 

2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개정2019.2.18.>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 칙 (1997. 3. 8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11. 4.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0.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0.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9. 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4. 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0.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21.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8. 2. 28.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6.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2.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2019. 2. 18.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