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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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민 | 등록일 | 12.09.10 | 조회수 | 70 |
인권에 대해서(퍼온거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권리 로, 모든 개인 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 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말한다. 역사 적으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 자연권 (natural rights)'으로서 주장되어 18세기 시민 혁명 의 인권선언 으로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로서 확립되었으며 그 이후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입헌주의 국가 에서는 제도 적으로 그 보장이 요구되었다. 20세기 후반 에는 세계인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법 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것에 의해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인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생존이 사실로서 인정됨과 동시에 그것 이 하나의 가치 또는 이념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둘째, 이 이념이 권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하고, 셋째, 이 권리가 정치 적 권위 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상의 발전은 그로티우스(Hugo Grotius), 홉스(Thomas Hobbes),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로크(John Locke) 등 초기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자의 2가지 전제는 홉스에 의해 자기보존의 권리로서 결정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는 인간이 자기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사실로써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향하는 대상이야말로 선(善)이라고 하고, 사람이 자기자신의 생명과 신체 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갖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이 자연권은 개인이 자연상태 에서 갖는 생래(生來)의 자유 로서 의무로서의 법과 구별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 확립된 것이다. 홉스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권을 갖는 자연상태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권을 포기ㆍ양도하는 약속으로서의 사회 계약을 통하여 절대적인 주권 을 갖는 국가를 설립하는 논리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람은 생래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복종 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러한 자연권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보존의 권리는 누구도 스스로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인권이란? 인간의 가져하는 권리입니다.이러한 사상은 절대왕정에 대한 투쟁 속에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자유는 자연권이며 그 보장을 위해 정부 가 조직되며 그것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서 공유되어 18세기 인권 선언 에 표현되었다. 자연권의 사상은 19세기 이후 역사주의 나 공리주의 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제1세대의 인권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의 목적인 가치이념으로서 공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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