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정보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정보화의 역기능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 은 정보화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의 하나로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보통신 교육의 목표

(1)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이용 가치나 효율성에만 매달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가 쉽다. 정보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분별력을 지닐 필요가 있다.

(2) 정보사회에서는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익명성을 이용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 피해는 모두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보통신 윤리 강령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보시대의 주인이 되어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품위를 높이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고 세계가 더불어 번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정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 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 형성에 앞장선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모든 개인과 지역에 정보의 공개와 활용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씀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 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4. 사이버 인성 함양교육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사이버 인성' 함양 교육이 집중 실시된다.

  또 종이교과서를 대체할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정식 교과서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실행한다.

  우선 내년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 교과서에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2013년까지 민간 교과서 개발업체들에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ㆍ기술ㆍ내용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교수ㆍ학습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에 담을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방과후ㆍ방학중 수업 등 정규 수업시간 외에도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스마트 교육의 이면에 나타나는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 인성 함양' 교육과 `인터넷 오남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수업용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40시간 분량)을 개발, 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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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 폭력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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