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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초등학교훈령 제8


입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11. 24.


입석초등학교장

 


입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입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0. 학교의 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3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중 인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6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할 경우


 


3장 위원의 선출


 


7 (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당연직교원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유치원 위원은 초등과 별도로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각각 1명씩 포함한다.


 


8 (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당선자의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3,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9 (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뭉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권)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당선자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무투표당선)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0 (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또한 입후보자와 선출자가 같거나 미달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1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 만료전일까지 재선출한다.


 


12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 (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또한 입후보자와 선출자가 같거나 미달된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 (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친한다.


 


16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 (회기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 4일에 개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개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5일 이내의 날중에 정하여 집회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③정기회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 (의안의 제출 ·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 (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공정성저해,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 필요사항 등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 (건의사항처리) ①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④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 (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 하여야 한다.


 


 


26 (전문가 및 학부모등의 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부모에게,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3.02.21.>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7 (시행 의무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8 (심의)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규정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장 운영경비 등


 


29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30 (학교발전기금) ①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자발적 모금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확충


2.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내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32 (회의운영규칙)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6.10. 훈령 제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3.30.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3.30. 훈령 제2>


(시행일) 이 영은 2000.3.30.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00.7.19. 훈령 제3>


(시행일) 이 영은 2000.7.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4. 훈령 제4>


(시행일) 이 영은 2003.4.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24. 훈령 제5>


(시행일) 이 영은 2006.2.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0. 훈령 제6>


(시행일) 이 영은 2008.2.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1. 훈령 제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유치원 단독 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 이전까지는 상급기관 지침 내에서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5.11.24. 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