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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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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0호 매봉산 아파트 입주시 한솔초 아동 수급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김명신 등록일 20.07.17 조회수 165
첨부파일

2020 - 60

한솔통신문

<http://www.hansol.es.kr>

배려하며 더불어 배움을 즐기는

한솔 어린이

매봉산아파트 입주 시 한솔초 아동 수급에 대한 의견수렴

학부모님께.

지난 79()에 청주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매봉산 민간개발 시 한솔초에서 입주민 아동을 수급하는 것에 대한 적합 여부와 검토의견을 내라는 청주시가 보낸 공문에 따라 학교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79()에 공문을 보내 13()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고, 이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유입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부모, 교사,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 하는 학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에 공문이 온 당일 교육청 담당자에게 항의하였고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고자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내용>

1. 관련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21958(2020.7.2.),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12669(2020.07.09.) .

2.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요청한 공동주택 건축·경관심의(매봉근린공원)건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청주교육청과 시청의 공문 시행에 대한 문제

- 청주시청은 해당 공문을 72일 자로 보내면서 714일까지 의견을 보내 달라고 청주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이는 교육청이 단위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하기에 부족한 일정입니다.

- 청주교육청은 72일 자에 접수한 공문을 79일에야 단위 학교로 보내면서 713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3일밖에 되지 않는 기간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의견수렴의 일정과 내용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매봉산 근린공원 개발 및 공동주택 조성은 한솔초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현재 한솔초의 교육 여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위해 청주시청과 교육청, 학교가 함께 하는 현장토론회를 요구합니다.

2.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각 교육 주체들의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자료와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학생이 배정될 경우 기존 재학생 및 신규 배정 학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배정 학생 규모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세대수를 참작하거나, 다른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또한 학교와 상의하여 일정을 정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의견을 내라는 본 공문을 폐기하고 학교의 요구가 담긴 새로운 추진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상황>

아동 수급이 가능한가? : 현재 우리 학교 전교생은 288명이고, 만약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할 경우 한솔초로 오게 되는 예상 아동수는 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700명이 됩니다. 이에 따른 공간 마련을 위해 솔밭공원에 학교 건물을 짓거나 현재 건물 위에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밭공원은 우리 한솔초와 주변 어린이집, 지역주민들의 공동 공간이며 절대 없앨 수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 현재 한솔초 건물에 증축하려는 방법은 내구성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모충초도 주변에 건축되는 아파트입주민 자녀들을 받으면 공간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2. 공간이 가능한가? : 해마다 교육청에 보고하는 학교 교실 수 상황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여유 교실은 총 16 교실입니다. (실내놀이터 2, 도란도란 사랑방, 방과후교실 5, 여직원·남직원 휴게실, 시니어 휴게실, 등사실, 물품 보관실 2, 음악실, 첨단교실) 교육청의 기준은 정규학급수를 제외한 특별실은 여유 교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학급당 3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의 특수한 경우와 비교하면서 400여 명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의해 야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년별 실내놀이터는 필수공간이고, 방과후 교실은 원격수업으로 모두 활용 중이며 다른 교실들도 각 용도에 맞게 모두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실이 부족하여 돌봄 교실의 확장과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기로 약속한 아이들 카페를 위한 공간 마련이 고민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한 학급에 최대 15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의 법정 기준인 교실당 23명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재의 전교생 수보다 더 많은 400명의 아이가 유입되면 한솔초의 모든 공간은 교실로만 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매봉산을 없애고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 충북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면담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의견수렴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17.

한 솔 초 등 학 교 장

------------------------------ 절 취 선 -----------------------------

매봉산 민간개발이 한솔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 )학년 아동의 학부모 ( ) 서명

문제 상황

찬반여부(, ×)로 표시

비고

- 400명의 아이들이 유입되는 문제

매봉산에 민간아파트가 세워지는 문제

기타 의견

쓸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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