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CCTV 설치·운영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계획

학 산 중 고 등 학 교

http://school.cbe.go.kr/

이름

직위

소속

관리책임자

김00(고)

부장교사

고교무

이00(중)

부장교사

중교무

홍00

영양사

급식실

접근권한자

오00(중)

교사

중교무

전00(고)

실무사

고교무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8대

(2층 교무실 연결)

별관 뒤편(급식소에서 여자화장실 방면)

별관 뒤편(여자화장실에서 급식소 방면)

후문 방면

별관 옆 주차장 전면

본관 2층 복도(좌측)

본관 2층 복도(우측)

본관 3층 복도

본관-별관 연결다리

생활관 입구

급식소 후문

운동장 전면

본관 전면

별관 3층 미술실 입구

본관 1층 복도

본관 2층 복도

본관 3층 복도

본관 3층 옥상 계단

본관 건물 뒷길

12대

(청운관 연결)

체육관에서 정문 방향

체육관에서 본관 방향

체육관에서 농구장 방향

체육관에서 후문 방향

본교 정문

청운관 정면

운동장 측면 1

운동장 측면 2

청운관 후문

청운관 측면

청운관 내부 정면

청운관 내븍 측면

4대

(급식실 연결)

검수실

재료 보관실

조리실 1

조리실 2

총 34대

CCTV 설치 안내

목 적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범죄 및 폭력 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촬영범위

학교 건물 내.외부, 주차장, 체육관

책 임 관

학교장, (043)740-9812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신설

⑩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신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시행령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⑪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 동의 시 제10항의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신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16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설

1.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2.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점검 조치

제42조(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44조(개인정보의 열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제53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 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서식 3]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비밀)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약자 소속 학산중·고등학교 직책

성명     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표준서식(초.중.고)

구분

표준서식(안)

비고

1. 학생 관련 서식

1. 환경조사서

2. 결석신고서

3. 취학전 예방접종 및 건강정보 조사서

4.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6. 학교폭력확인서 (피·가해학생용, 목격자용)

7.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동의서

8. 졸업앨범신청서

9. 학교 홈페이지 사진(영상)정보 사용 동의서

10.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11. 동아리 가입신청서

12. 도서관이용 신청서

13. 우유급식신청서

14.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15. 동계방학 영어 캠프 참가 신청서

16.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2. 보호자 관련 서식

1. 보호자 상담신청서

2. 보호자 진로 코치 연수 참가 신청서

3. 학교급식 보호자 모니터 요원 활동 신청서

3. 학교운영 관련 서식

1. 지원서(응시원서)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4.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4. 학교가 수집 주체가 아닌 서식

1. 청소년 단체 가입신청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관리)

1. 수집이용목적 :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학년·반·번호,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및 DLS시스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 홍보

1. 수집이용목적: 홈페이지, 홍보지, 언론사, 현수막 등 교육활동 홍보

2. 수집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각종 언론사, 홍보지 제작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 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스쿨뱅킹

(또는 CMS)

사용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협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3.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신청

1. 수집이용목적: 방과후학교 출결관리 및 상담

2. 수집항목: 학생성명 학년, 반, 연락처 / 보호자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방과후 수강기간 동안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방과후 학교 위탁 확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외부대회 (행사)참가

1. 수집이용목적: 외부대회 및 행사 참가신청

2. 수집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외부대회 및 행사 주최 기관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대회 및 행사 참가 대상자 관리 및 수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SMS)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에게 교육 활동 정보 및 학교 공지사항, 긴급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학생- 학반, 번호, 성명 /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긴급 연락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서식 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서식 7]

※참고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서식 10]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3.5

10:00

~11:00

16.1.

~2월 동영상

홍길동

CCTV

화질

점검

캡스

과장 임꺽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동영상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4.10

14:00

160405.mp4

홍길동

교실 교재

분실

수사

○○

경찰서

이기동 경장

수사자료제공협조(

○○-4,15.4.10)

USB저장 후 직접

제공

16.4.1

~4.9

수자자료로 본관한다고 통보받음

(16.4.24,10:00, 서부경찰서 수사계 이기동 경장)

파기및보관여부 전언통보요청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5.7

10:00

동영상

홍길동

5.6일자

본인 영상

확인

3-1

홍길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영상자료출력

확인후

자료반환

(‘16.5.8)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016.

12.5

11:00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매월5일 확인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서식 12]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6.01.01 18:30 ~ 2016.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산중·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서식 1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서식 1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서식 15]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학산중·고등학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서식 16]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학산중·고등학교

직인

(뒤 쪽)

유의사항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식 17]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학산중·고등학교

직인

[서식 18]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학산중·고등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