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내
작성자 진성희 등록일 18.03.09 조회수 8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심가져 주시고 아동학대 징후가 보일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55, 2017.12.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이 없으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71219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1항제455호의26호의", "연고자 등""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 연고자 등"으로, "등에 관하여""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50조제1항 중 "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

51조제1항 중 "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59조제2항 중 "3천만원""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500만원""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2018학년도 출결관리 안내(결석계, 등교중지 안내문)
다음글 2018.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