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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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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31 제정

1998.05.07 1차 개정

1999.02.01 2차 개정

2000.02.23 3차 개정

2002.02.21 4차 개정

2004.02.19 5차 개정

2008.02.19 6차 개정

2013.02.22 7차 개정

2015.07.14 8차 개정

2018.03.02 9차 개정

 

대소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 본회는 대소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제 34조제1, 동법시행령(이하 이라한다) 62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소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대소원초등학교 및 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3(방침)

① 학교경영의 자문,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필요한 청원 제안이 있을 때는 언제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4(업무) : 운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외의 세부사항은 운 영위원회의 시행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5(위원회 소재지) 운영위원회의 사무실을 대소원초등학교 내에 둔다.

2 장 조 직

6(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 당연직위원(교장)1인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지역인사, 공무원, 동문대표)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7(위원의 선출)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 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원 3,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 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 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한다.

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 출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공고는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학부모위원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하되,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거공고는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⑧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 지 선출한다.

⑨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⑩ 임기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 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본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 임기 만료일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해 의 331일로 한다.

9(위원자격)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 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 워서는 아니된다.

10조의 2 (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 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 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 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장 임 원

12(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임원의 선출)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제①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본회의 사무적인 처리, 회의록 기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 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4(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장 기 구

15(종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 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5 장 업 무

16(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 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 한 후 본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유치원 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 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 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결산 및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 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및 유치원 운영 등에 관련된 건 의사항

9. 기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①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 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따로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본회의 결정 사항이 법 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다.

④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 신을 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 할 수 있다.

⑦ 청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의안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하며 청원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 료를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가 수익자부담경비와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에 학교장과 협의한다.

⑨ 수익자부담경비와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용결과를 공개한 다.

6 장 회의운영

17(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회기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 의 개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8(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 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9(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장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 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 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1(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중요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 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3(회의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4(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 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25(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26(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소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 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 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1998. 3. 3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중 본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3.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1998. 5. 7)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소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4기 임기개시일(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6조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201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7. 1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