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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 2020년.3.1 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삭제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변경되어 생활규정에 해당항목으로 변경. - 제 10조 폭력예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삭제 - 경조사 출결 부분 현행 법률 및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개정. 2. 제안내용 현행 | 개정 | 제5조【기능】 ② 교무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제5조【기능】 ② 교무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성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폭력예방】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전학’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삭제 | 제18조【경조사 출결】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제18조【경조사 출결】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부모, 외증조부모 |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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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근거 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동법 제 17조. 다. 2020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중요업무 전달사항(2020.2.26.) 라. 2020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붙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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