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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는 투표 직후 실시하며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제3항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자가 정수 또는 결원수와 동일한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제3항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자가 정수 또는 결원수와 동일한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이거나 운영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7(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장 운영 경비 등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29(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30(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 4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 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3. 12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 3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1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5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 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 4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2.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 4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