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2018년 11월 1일)

내북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내북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 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내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 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내북초등학교>

내북초등학교는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 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상세한 내북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내북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를 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조 (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

내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 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 조 (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 조 (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 조 4 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내북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①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②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 : 웹 브라우저 상단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개인정보 설정

2) Chrome :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아이콘(크롬 맞춤설정 제어) > 설정 > 맨 하단 고급설정표시 > 개인정보 섹션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8 조 ( 개인정보의 파기)

내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 에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 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9 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 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내북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 조 제1 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 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은 내북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내북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북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내북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교무실에 보관․처리

5.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 내북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기록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 및 제공하겠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교무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 관리적 대책으로 접근 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 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3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년 11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11.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 3. 1. ~ 2018. 10. 30. 적용

- 2016. 3. 1 ~ 2017. 2. 29. 적용   

내북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규정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내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된는 자를 말한다.

제3조(CCTV 설치의 목적) 내북초등학교의 CCTV는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 및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학교 기물 훼손, 방화, 학교폭력, 오염물 투기 등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지정) 내북초등학교 내의 CCTV시설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는 행정실장, 접근권한자는 행정부장으로 한다. (단, 학생 생활지도상 필요시에는 생활지도담당자를 협조자로 둘 수 있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내북초등학교내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CCTV 설치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문에 설치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북초등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촬영시간) 촬영시간은 NVR(Network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 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무실 디지털녹화기(N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화상정보의 삭제는 교무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N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1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2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상정보열람신청서

20 . . .

신청인 : (서명)

내북초등학교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