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대리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법정대리인을 말하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친척이나 법에서 지정하는 다른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최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사이트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온라인게임 부당요금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거래 등을 전화결제로 해 부모님께 혼나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몰래 입력하는 행동 대신 부모님의 허락을 꼭 받아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동습관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