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계획 학교 홈페이지 필수 게시

❍ 예방교육 방법

- 도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 누리집 탑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지원단 활용(연수비용: 학교 지출)

- 2023. 교육활동보호 원격 직무연수 활용(※관련 공문 추후 발송)

❍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학생.학부모.교직원 별도로 교육 실시

- 학교 여건 및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학부모 교육은 기존의 학교 참여활동과 연계가능

❍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교육 계획

❍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 교권침해 피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