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추석 명절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1. 관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나.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 안됨)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 제공하는 선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나, 5만원 이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츠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 등 유가증권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 

첨부파일
(붙임) 추석 명절 관행적 선물등 수수 금지 안내.hwp(2.68MB)
닫기